10.｢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①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정답: O

친족에게 알리는 것은 예외로 열려 있다. 가족 사이의 일이어서 부조를 청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 목록을 통째로 외워 두어야 빠진 것과 더한 것을 가려낼 수 있다.

②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정답: O

지금 근무하거나 예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것도 예외다. 함께 일한 사이의 통상적인 인사로 보기 때문이다. 함께 일한 사이의 통상적인 인사와 부조 요청을 가르는 선이 여기에 있다.

③ 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정답: X

예외로 든 것은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다. 배우자가 소속된 단체까지 넓히면 사실상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게 되어 제한이 무너진다.

④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정답: O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도 예외로 열려 있다. 특정인을 겨눈 통지가 아니라 널리 알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정인을 겨눈 통지인지 널리 알리는 방식인지가 예외를 가르는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