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112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X

112신고는 사무 구분이나 출동 관할과 관계없이 신속히 접수·처리해야 하고, 그 사무 구분을 정한 법률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112신고 처리 중 위급 상황이면 구역을 정해 피난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국가가 손실보상을 한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6항).

③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정답: O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에 두고 24시간 운영하며, 지구대·파출소에는 두지 않는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④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 다만, 단순 민원･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정답: O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경미한 신고는 1년), 녹음·녹화자료는 3개월 보존한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