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언론의 인격권 보호 의무는 명예·사생활·초상·성명·음성·대화까지 폭넓게 미치고, 피해자 동의 등이 있으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이나 보도의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아, 보도가 사실과 달라야 하는 정정보도청구와 다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③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범죄 혐의 보도 뒤 무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④ 언론사등이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정정보도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보내야 하고, 편집이 끝난 정기간행물은 다음 발행 호에 실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