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웃돈을 받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되판 사람은 이 법상 암표매매로 처벌된다.

정답: X

경범죄 처벌법의 암표매매는 흥행장·경기장·역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것을 겨눈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되판 것은 그 장소 요건에 들지 않는다.

②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하여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정답: O

거짓신고는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경범죄 가운데 주거가 분명하면 체포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붙지 않는 예외로 조문이 따로 적어 두었다.

③ 피해자가 있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범칙자에서 빠지는 사람으로 조문이 든 것이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이다. 통고처분으로 끝내면 피해자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범칙자에서 빠지면 통고처분도 할 수 없어 곧바로 즉결심판이나 형사절차로 가므로, 이 예외는 절차 전체의 갈림길이 된다.

④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주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다. 범칙금을 낼지 확인할 길이 없어 절차가 공중에 뜨기 때문이다. 주거·신원 불확실, 통고처분서 수령 거부, 피해자가 있는 행위처럼 통고처분에서 빠지는 사유들을 한 묶음으로 외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