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웃돈을 받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되판 사람은 이 법상 암표매매로 처벌된다.

정답: X

암표매매는 흥행장·경기장·역·정류장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판 경우라, 온라인 비대면 되팔기는 해당하지 않는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②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하여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정답: O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 벌금이라 50만원 이하 경미사건의 체포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14조).

③ 피해자가 있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상습자·18세 미만자 등과 함께 범칙자에서 빠져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④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주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