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치주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를 마련한다.

정답: X

자치경찰제와 위원회 제도, 정보공개는 국민이 경찰을 들여다보고 참여하게 하는 장치이므로 민주주의의 내용이다. 법치주의는 경찰권이 법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요구여서 자리가 다르다.

② 정치적 중립주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정답: O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로 보장한다는 것이 정치적 중립주의다.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이 서로를 받치는 관계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③ 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수행은 국민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경찰권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정답: O

경찰권은 국민에게서 나왔고 국민을 위해 쓰인다.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를 국민이 정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구다. 경찰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이념이 민주주의다.

④ 인권 존중주의: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정답: O

경찰은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법이 준 힘이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이지 않게 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