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실정법상 경찰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의 범위는 사회환경 또는 범죄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직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무엇인가?

① 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정답: X

경비·요인경호·대간첩작전은 옛 법부터 있던 직무이고 2014년 개정 때 대테러가 더해졌을 뿐, 가장 늦게 들어온 것은 2018년의 범죄피해자 보호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②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정답: X

국제협력은 2014년 개정으로 들어온 직무라, 2018년에 신설된 범죄피해자 보호보다 앞선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③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정답: X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는 1991년 판에도 있던 오래된 직무라 최근 신설된 것이 아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④ 범죄피해자 보호

정답: O

범죄피해자 보호는 2018년 개정으로 제2호의2에 새로 들어와, 보기 가운데 가장 최근에 신설된 직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