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2차

경찰학의 기초이론경찰의 임무·수단·관할

4.경찰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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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경찰은 각종 위험의 제거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명령・강제 등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력행사를 위하여 무기와 장구를 휴대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위험성이라 한다.

    정답: O

    위험성은 위험을 없애는 일을 맡아 명령·강제를 쓰고, 필요하면 무기·장구로 실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특성이다.

  2. ② 경찰조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도의 민첩성을 갖추고 타 부서 혹은 직원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사건과 사고에 즉시 대응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해결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이러한특성을조직성이라한다.

    정답: X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민첩성과 공조체제로 즉시 대응해야 하는 특성은 돌발성이고, 조직성은 계급과 지휘체계로 움직이는 특성이다.

  3. ③ 경찰 업무는 대부분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의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찰행정 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기동장비 확보, 초동대처시간 단축을 위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기동성이라 한다.

    정답: O

    기동성은 때를 놓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기동장비를 갖추고 초동대처 시간을 줄여 즉시 출동하는 특성이다.

  4. ④ 경찰은 본질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을 권력성이라 한다.

    정답: O

    권력성은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작용이라는 특성으로, 그래서 법적 근거와 통제가 강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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