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4년 2차

경찰행정학장비·보안·문서관리

33.「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 집중무기고란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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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학 3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O) ㉡(O) ㉢(X) ㉣(X)

    정답: O

    ㉠·㉡은 규칙 그대로여서 O, ㉢ 정신건강 문제는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라 X, ㉣ 탄약을 집중 보관하는 곳은 탄약고라 X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제120조 제2항).

  2. ② ㉠(O) ㉡(X) ㉢(O) ㉣(X)

    정답: X

    ㉡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에 민간위원 1명 이상이라 O이고, ㉢ 정신건강 문제는 즉시 회수 대상이 아니어서 X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2항, 제120조의2 제2항).

  3. ③ ㉠(O) ㉡(X) ㉢(X) ㉣(O)

    정답: X

    ㉡은 O이고, ㉣ 집중무기고는 개인화기·공용화기를 보관하는 곳이며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하는 곳은 탄약고라 X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제120조의2 제2항).

  4. ④ ㉠(X) ㉡(O) ㉢(X) ㉣(O)

    정답: X

    ㉠은 형사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심의 후 회수, 급하면 즉시 회수 뒤 7일 안에 심의」 절차 그대로라 O이고, ㉣은 탄약고의 설명이라 X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제1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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