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정부지출의 전체적인 성과파악이 곤란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족 등이 단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답: X

전체 성과 파악이 어렵고 신축성이 부족한 것은 품목별예산의 단점이고,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자원 배분을 합리화한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관리지향성을 지닌다.

정답: O

성과주의예산은 사업별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를 기준으로 편성해 관리 지향적이다 — 품목별예산은 통제, 계획예산은 계획 지향이다.

③ 품목별예산제도는 정부지출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로서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O

품목별예산은 인건비·물건비처럼 지출 품목을 기준으로 편성해 예산의 남용과 오용을 통제하기 쉽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지만 하향적(top-down)인 방식으로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답: O

계획예산은 장기 계획과 예산을 연결해 결정을 합리화하지만, 하향식·집권적이라 구성원의 참여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