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① 민희: “우리 지역에 파출소 하나만 생기면 밤길이 안전할 거 같은데, 파출소 설치의 승인권자는 경찰청장이라고 하네.”

정답: O

지구대·파출소는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두고, 임시로 필요한 출장소는 승인 없이 둘 수 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제1항, 제2항).

② 지율: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 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정답: O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은 중임, 국가경찰위원·자치경찰위원은 연임이 금지되고, 남은 임기 1년 미만인 자치경찰위원 보궐위원만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

③ 수연: “우리 동네에 요즘 가정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정폭력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이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정답: X

가정폭력의 예방뿐 아니라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의 수사도 법률이 정한 자치경찰사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④ 윤우: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기존 그대로 국가공무원이더라고. 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야.”

정답: O

자치경찰사무를 맡아도 경찰관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고, 제주 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공무원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이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