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는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일반경과의 직무로 구분하고 있다.

정답: O

경과는 어떤 종류의 직무를 맡는지로 나뉜다. 수사·안보수사·항공·정보통신에 들지 않는 나머지 직무가 일반경과로 묶인다. 경과를 나누어 두면 그 안에서 사람을 옮기기가 수월해진다.

②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든다.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므로 국적을 하나로 요구한다. 국적을 하나로 요구하는 것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③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정답: O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경정을 기준으로 임용권자가 갈린다는 점이 이 조문의 축이다.

④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나란히 놓인 면직 사유다. 징계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으면 두 사유의 관계가 뒤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