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되, 행위 후 법이 바뀌어 유리해지면 바뀐 법을 적용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정답: X

심신장애로 판단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만 감경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2항).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정답: O

이 법은 영역 안의 행위, 영역 밖 대한민국 국민의 행위, 영역 밖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 외국인의 행위에 적용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④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과태료는 법률(조례 포함)에 근거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정한 조항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