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정보공개는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도 청구할 수 있고, 말로 하면 담당 공무원이 청구조서를 작성해 청구인과 함께 서명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달라고 하면 현저히 곤란하지 않은 한 따라야 하고, 보유하지 않은 정보의 전자적 변환 공개는 재량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정답: X

공개와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에 필요하면 감면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④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공개 결정을 하면 청구인이 원할 때 사본·복제물을 내줘야 하고, 양이 너무 많으면 기간별로 나눠 제공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