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견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줄 때 정하는 제출 기한은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②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X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그 행정청이나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9조 제4항).

③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처분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해 공시한 경우만 예외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④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답: X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할 때는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을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