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답: O

비례원칙은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를 요구하며,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②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정답: O

비례원칙은 헌법의 기본권 제한 한계, 행정기본법의 행정작용 원칙,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직권 최소한 행사에 근거를 둔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③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정답: X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라는 것은 필요성(최소침해)의 원칙이고,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이며, 적합성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할 것을 뜻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④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상당성의 원칙이라 한다.

정답: O

행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얻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상당성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