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답: O
비례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지나치면 그 작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합성·필요성·상당성 세 부분으로 나뉘고 셋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하나라도 걸리면 그 작용은 위법이 된다.
②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정답: O
헌법의 기본권 제한 조항과 행정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각각 비례원칙을 적어 두었다. 헌법에서 법률로 이어지는 근거가 층층이 마련되어 있다.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 일반의 원칙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권 행사의 한계로 각각 적어 두어 층이 다르다.
③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정답: X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 곧 최소침해의 원칙이다. 적합성은 그 수단으로 목적에 다가갈 수 있느냐를 묻고, 협의의 비례원칙이라 불리는 것은 상당성이다.
④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상당성의 원칙이라 한다.
정답: O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크다면 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공익과 사익을 저울에 올리는 이 마지막 관문이 상당성의 원칙이다. 세 관문 가운데 마지막이어서 앞의 둘을 통과해도 여기서 막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