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본의 사법경찰(직원)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 수사를 개시･진행･종결까지 독자적으로 한 이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일본 경찰은 1차 수사기관이지만 수사를 끝내 종결할 권한까지 갖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므로 종결까지 독자적으로 한다는 서술이 어긋난다.

② 프랑스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수사판사 또는 검사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활동을 하는 군경찰도 수사판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프랑스는 수사의 주체를 수사판사와 검사로 두고 경찰은 그 지휘를 받는다. 국립경찰의 사법경찰만이 아니라 군경찰이 사법경찰로 일할 때에도 같은 지휘를 받는다.

③ 독일에서는 주별로 법률이 독자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주 경찰 중심으로 일반적 경찰권을 행사하나, 수사권에 있어서는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이 주 소속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정답: X

독일의 연방수사청은 주 경찰의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지 않는다. 주별로 경찰권이 서 있고 연방수사청은 조정과 지원을 맡는 자리여서 지휘 관계가 아니다. 연방과 주의 관계를 지휘가 아니라 조정으로 보아야 한다.

④ 미국경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경찰, 주 경찰, 연방경찰이 존재하며, 이 중 광범위한 경찰권을 행사하여 법집행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주 경찰이다.

정답: X

미국에서 법집행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주 경찰이 아니라 지방경찰이다. 시·군 경찰이 일상의 치안을 두루 맡고, 주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처럼 제한된 영역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