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이 폐지되는 등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정답: O

미군정기인 1945년 예비검속법·치안유지법·정치범처벌법 등 일제의 억압적 치안법령이 폐지되었다.

② 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정답: O

1945년 법무국 훈령 제3호로 수사와 기소를 나누어,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기소를 맡게 되었다.

③ 1946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기존 경무국의 과(課)를 국(局)으로 승격시켰다.

정답: O

1946년 경무국이 경무부로 승격되고 그 아래 과도 국으로 올라가 경찰 조직이 한 단계씩 커졌다.

④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함으로써 경찰의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하였다.

정답: X

미군정은 치안 공백을 막으려고 일제강점기 경찰 인력을 대부분 그대로 다시 썼고, 인적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