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들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을 벌하므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생기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된다(대판 2023도10405).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정답: 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사상의 결과를 의도할 필요 없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성립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제144조 제2항).

㉢ 甲이 乙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하자 극도의 흥분과 공포심을 느낀 乙이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이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甲의 폭행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甲을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강도의 폭행을 피하려다 다친 것도 폭행이 만든 위험의 결과라,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37조, 대판 96도1142).

㉣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상해죄로 이미 처벌한 고의의 상해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삼으면 한 결과를 두 번 평가하게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도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