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예외적으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갖지만,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사람을 가둔 근거가 위헌이었다면 그 처벌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심청구의 길도 열려 있다.

②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의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엄격해석의 원칙이 목적론적 해석을 아예 막는 것은 아니다. 문언의 통상적 의미 안에 머무는 한 입법 취지와 연혁을 살펴 뜻을 정할 수 있다. 금지되는 것은 문언을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히는 것이다.

③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명확성은 두 방향으로 잰다.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는지 미리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집행기관이 제멋대로 해석·집행할 여지가 없는가. 앞쪽이 예측가능성, 뒤쪽이 자의금지다.

④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정답: O

처벌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법률의 몫이다.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그런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