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 신분범 중 진정신분범이란 신분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횡령죄, 유기죄, 수뢰죄, 존속살해죄 등이 있다.

정답: X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신분이 있어야 비로소 범죄가 되는 진정신분범(횡령·유기·수뢰)과 성격이 다르므로 한 묶음에 넣을 수 없다.

② 경향범이란 범죄성립에 고의 이외에 행위자의 일정한 내심의 경향이 필요한 범죄를 말하며, 경향범인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다.

정답: X

강제추행죄는 경향범으로 보지 않는다.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보복이나 모욕의 의도로 한 추행도 처벌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③ 결과범과 거동범은 범죄성립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나 거동범은 범죄행위 외에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O

결과범은 구성요건에 결과가 적혀 있어 행위와 결과를 잇는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거동범은 행위만으로 완성되므로 인과관계를 따질 일이 없다. 인과관계가 문제 되는지 아닌지가 두 유형을 가르는 실익이다.

④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정답: X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의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 위험이 현실로 발생해야 성립하는 쪽이 구체적 위험범이고, 위험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보아 성립하는 쪽이 추상적 위험범이다. 조문에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이라는 문구가 있는지로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