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수사의 단서 및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A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A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A의 법률상 배우자 B가 선임되었다면 A의 성년후견인인 B가 A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처벌불원의 의사는 피해자 본인만이 정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다.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대리할 뿐,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만들어 낼 수 없다.

②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정답: O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방식이 정해져 있다. 홈페이지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낸 것은 그 요건을 갖춘 고소로 보기 어렵다.

③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불심검문에서 정지시키는 것은 강제수사가 아니지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이어야 한다. 질문에 수반해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고소나 고발은 소추조건이지 수사의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해지지 않고, 장차 고소·고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