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P는 甲을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SNS 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O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두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하며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

②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대판 2008도8213).

③ P가 甲으로부터 압수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증거능력 없는 자백을 기초로 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마약은 위법한 1차 증거에서 나온 2차 증거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07도3061 전합).

④ 甲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과 성범죄 동영상이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휴대전화에서 영장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이 없는 별건 정보를 압수하려면 별도 영장이 필요하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만으로 그 요건을 건너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대결 2011모1839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