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甲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택의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집주인 丙은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다시 집 밖으로 밀쳐내어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丁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甲을 보자 ‘이 기회에 손을 좀 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甲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려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겁에 질린 甲은 乙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① 乙이 대문을 손괴한 행위는 甲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정당방위는 침해자에 대한 반격이다. 乙이 부순 대문은 아무 관계 없는 丙의 것이므로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법익을 건드린 것이어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으로 따져야 한다. 반격의 상대가 누구인지가 두 제도를 가른다.

② 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丙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丙이 乙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O

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별개의 책임요소로 보면, 착오가 있어도 사실에 대한 고의는 그대로 남는다. 남는 것은 그 오인을 탓할 수 있는지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고의는 살아 있고 책임만 떨어지는 구조다.

③ 丙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고의가 탈락하며, 丙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

정답: X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보는 견해는 고의 자체를 없애 과실범으로 처리한다. 「책임고의가 탈락한다」는 것은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설명이라 견해와 결론이 어긋난다. 어느 학설이 무엇을 떨어뜨리는지를 묻는 지문이다.

④ 丁이 甲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결과적으로 乙을 보호한 행위로서 결과불법이 탈락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X

丁은 乙을 지키려는 뜻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감정을 풀려고 때렸다. 방위의사 없이 결과만 우연히 방위에 들어맞은 우연방위여서,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