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乙이 대문을 손괴한 행위는 甲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정당방위는 침해자에게 반격하는 것이라, 공격을 피하려고 제3자 丙의 대문을 부순 것은 긴급피난으로 따진다(형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② 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丙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丙이 乙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아 고의는 그대로 두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조각한다(형법 제16조).

③ 丙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고의가 탈락하며, 丙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

정답: X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해 과실범으로 처리하며, 책임고의가 탈락한다고 보는 것은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다.

④ 丁이 甲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결과적으로 乙을 보호한 행위로서 결과불법이 탈락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X

정당방위에는 방위의사가 필요하므로, 방위상황을 모르고 공격한 우연방위는 결과적으로 남을 지켰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형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