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능력자에게 과해지는 형벌과 자유의사가 없는 책임무능력자에게 과해지는 보안처분은 질적으로 구별된다.

정답: O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자유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형벌과 보안처분은 근거가 달라 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본다.

②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는 것으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의 수단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답: O

사회적 책임론은 사람의 행위가 소질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서 찾는다. 그렇다면 형벌도 보안처분도 사회를 지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같고 정도만 다르다고 본다.

③ 인격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을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비난이 가능하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 요소이며 비난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 된다.

정답: X

이 설명은 인격적 책임론이 아니라 규범적 책임론의 내용이다. 인격적 책임론은 하나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격형성 과정까지 책임의 근거로 삼는다는 데 특징이 있다. 학설의 이름과 내용이 바뀌어 있다.

④ 예방적 책임론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만으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결정해야 하므로 책임비난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방의 필요성이 없으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정답: O

예방적 책임론은 비난가능성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고 형벌의 목적까지 함께 본다. 그래서 비난할 수 있어도 벌할 필요가 없다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