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가 甲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은 甲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정답: X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것은 제3자의 녹음이고, 대화 당사자인 A가 상대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판 2006도4981).

② 녹음 파일에 저장된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甲의 진술은 강도죄 피고사건의 정황증거로서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정답: O

진술 내용이 참인지가 아니라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그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판 2012도16001).

③ 甲의 강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은 행동적 진술을 담고 있으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CCTV 영상은 기계가 현장을 기록한 비진술증거라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제315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문제도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④ CCTV 영상에 대해 甲이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CCTV 관리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CCTV 영상은 비진술증거라 성립의 진정이나 특신상태가 아니라, 원본과 같고 조작되지 않았다는 동일성·무결성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대판 2017도1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