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甲이 S주식회사에 침입하여 설계도면을 USB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재물이 아니어서, 설계도면 파일을 USB에 복사해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29조, 대판 2002도745).

② 甲이 설계도면을 乙에게 팔아서 취득한 비트코인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형법상 몰수 대상은 물건이라 무형의 비트코인은 들지 않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인 무형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대판 2018도3619).

③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할 수 없다.

정답: O

휴대전화는 통신매체라 일반 정보저장매체와 달리 보아, 영장에 휴대전화 저장 정보가 적혀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할 수 없다(대결 2024모2020).

④ 甲이 공판정에서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A의 진술조서는 甲의 말을 들은 A의 전문진술을 적은 것이라, 제312조 제4항 요건에 더해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요건도 갖춰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6조 제1항, 대판 2000도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