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가 사문서인 진단서를 허위로 만든 경우를 벌한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공문서여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한다. 문서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가 적용 조문을 정한다.

②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발생 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600미터 정도 도주한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임을 밝힌바, 이를 들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을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정답: X

허위공문서작성은 적극적으로 거짓 내용을 적어 넣는 것이다. 도주 표시란을 비워 둔 것은 기재하지 않은 것에 그치고, 관련자 진술서에 사고 후 행동이 드러나 있다면 문서 전체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동 내용을 고지 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것을 감추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면, 직무를 저버린 것과 별개로 거짓 공문서를 만든 불법이 더해진다. 두 죄는 서로를 흡수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 ｢형법｣은 공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사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무형위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정답: X

무형위조를 폭넓게 벌하는 쪽은 공문서다. 사문서는 유형위조를 원칙으로 하고 무형위조는 허위진단서작성죄처럼 예외적으로만 처벌한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처벌 범위가 뒤바뀌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