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정답: O

방화죄는 불이 번져 여럿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을 첫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건물의 재산권은 둘째다. 그래서 자기 소유 건물에 불을 놓아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처벌된다.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답: X

미수범 처벌 대상은 현주건조물방화(제164조 제1항),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중 타인 소유 부분 등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미수범 처벌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셋을 한 묶음으로 묶어 놓은 것이 오류다.

㉢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정답: X

공용건조물방화죄는 불태우면 그것으로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 공공의 위험이 실제로 생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이라는 문구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이나 일반물건 방화에 붙어 있다.

㉣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정답: O

자기 물건이라도 압류나 강제처분을 받았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방화죄에서는 타인의 물건으로 본다. 보험금을 노린 방화를 자기 물건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루지 않으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