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후,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乙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甲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주거침입죄는 침입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재판에서 심리한 시점까지의 행위에만 미치므로, 그 뒤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문 부분은 새로운 범죄가 된다. 즉시범이라면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속범인지가 갈림점이다.

㉡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정답: O

주거침입의 고의는 신체 전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일 필요가 없고 일부라도 들어간다는 인식이면 족하다. 창문으로 상반신을 들이민 경우처럼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기수가 될 수 있다는 법리와 이어진다.

㉢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이 죄의 객체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이다.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기술적 수단을 써서 내용을 알아냈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체의 요건을 지워 버린 지문이다.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정답: O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을 깬 것이 아니다. 나중에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는다. 주거침입의 판단이 「의사에 반했는가」에서 「평온을 깼는가」로 옮겨 온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