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정답: O

기숙사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사용자가 끼어들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8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에는 기숙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과반수 각자의 동의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

③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기숙사 침실 넓이의 최저 기준은 1인당 2.5제곱미터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

④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소음·진동이 심하거나 재해·침수·오염 우려가 큰 곳에는 기숙사를 둘 수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⑤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기숙사규칙 중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기숙 근로자도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긴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