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 처우할 수 없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숙사 제공은 의무가 아니며, 제공할 때에 기준 준수와 정보 제공 의무가 생긴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③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상담·교육 기관에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④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들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직업안정기관에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