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유해·위험 방지 조치

25.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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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2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1개

    정답: X

    다섯 가지 모두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건강장해로 열거돼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2. ② 2개

    정답: X

    산소결핍에서 단순반복작업까지 다섯 모두 보건조치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3. ③ 3개

    정답: X

    방사선·계측감시 작업·배출 기체도 빠짐없이 보건조치 대상에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4. ④ 4개

    정답: X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 — 다섯 가지 모두 법이 적은 보건조치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5. ⑤ 5개

    정답: O

    산소결핍(1호), 방사선(2호), 배출 기체(3호), 계측감시(4호), 단순반복작업(5호) 모두 보건조치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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