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확정된 종국판결)과 ㄹ(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도 대지급금 지급 사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② ㄴ, ㄹ

정답: X

회생절차개시 결정(ㄱ)과 확정된 종국판결(ㄷ)도 지급 사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③ ㄷ, ㄹ

정답: X

회생절차개시(ㄱ)와 파산선고(ㄴ)도 지급 사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④ ㄱ, ㄴ, ㄷ

정답: X

ㄹ도 들어간다 — 체불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회생개시(1호), 파산선고(2호), 확정 종국판결(4호 가목), 체불 확인서 발급(5호) 모두 지급 사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