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안전보건관리체제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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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ㄷ도 옳다 — 근로자대표는 위원회 의결 사항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호).

  2. ②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동의는 필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2항).

  3. ③ ㄱ, ㄴ, ㄷ

    정답: O

    ㄴ은 보호구 적격품 확인이 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빠져 있어 옳고, ㄹ은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라서 틀렸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은 옳고 ㄹ은 틀렸다 —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업무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공정안전보고서는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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