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노동법(1)
2025년 제34회 노동법(1) 기출문제
4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5년 제34회 노동법(1)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3편 부속법령21문항
- 제2편 근로기준법17문항
- 제1편 노동법 총론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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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단시간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나누는 수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 수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2).
- 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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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기한을 넘긴 사용자에게 매기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은 3천만원이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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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그날부터 센다
- 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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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의 동의를 얻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잃어버리면 사용자나 15세 미만인 자가 지체 없이 재교부를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
- 5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다음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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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100, ㄴ: 37, ㄷ: 24
미숙아 출산 시 휴가는 100일, 기준은 임신 37주 미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 6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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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의 휴일근로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한다
- 7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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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에는 기숙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8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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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검사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검사는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요청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 9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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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는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명령의 기초 사실이 같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내세우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두64876).
- 10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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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없다.
비밀 엄수 의무는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뒤에도 기간 제한 없이 이어진다(근로기준법 제103조).
- 1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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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 등 조치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 1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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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고정성이 빠져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닌 유급휴일에 대해 주는 돈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1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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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휴업수당은 일할 뜻이 있는데도 일하지 못한 데 대한 대상(代償)이어서 임금의 일종이다(대판 2012다12870).
- 1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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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부여받을 수 없다.
출근율 80%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한 달마다
- 15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야간근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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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ㄴ
ㄱ·ㄴ은 조문대로이고, ㄷ은 18세 미만자의 동의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16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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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ㄴ, ㄹ
임금·가족수당 계산의 기초(ㄱ), 근로일수·근로시간수(ㄴ), 임금액(ㄹ)을 임금대장에 적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17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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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2, ㄴ: 6, ㄷ: 150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71조).
- 18번제3편 부속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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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가 주는 유급휴일·휴가라도 그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 19번제3편 부속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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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파견근로자로 뽑지 않은 사람을 파견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20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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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중재 신청은 시정신청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나, 노동위원회가 승낙하면 그 뒤에도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21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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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ㄹ
연구기관 연구업무, 기술사, 대학 조교, 초단시간근로자 모두 2년 제한의 예외로 정해져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22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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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의 의무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고, 과태료도 명시하지 않은 자에게 매긴다
- 23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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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ㄴ, ㄷ
ㄴ은 보호구 적격품 확인이 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빠져 있어 옳고, ㄹ은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라서 틀렸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 24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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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측정계획을 세워 시료를 채취·분석·평가하는 것은 작업환경측정의 정의다
- 25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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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5개
산소결핍(1호), 방사선(2호), 배출 기체(3호), 계측감시(4호), 단순반복작업(5호) 모두 보건조치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 26번제3편 부속법령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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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노동조합이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
- 27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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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되며, 전부 제외는 동거 친족 사업과 가사사용인뿐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28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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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사업주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29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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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신청 대상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고, 행위자 징계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들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 30번제3편 부속법령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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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매년 8월 5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의 주지 기한은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까지다
- 31번제3편 부속법령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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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생계비와 임금실태 조사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9조).
- 32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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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ㄴ, ㄷ, ㄹ
주택구입(ㄱ), 전세금(ㄴ), 배우자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ㄷ), 본인 대학등록금(ㄹ)이 담보제공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33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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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으로 할 수 없고,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도 설정 전의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만 뺀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제2항).
- 34번제3편 부속법령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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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ㄹ
회생개시(1호), 파산선고(2호), 확정 종국판결(4호 가목), 체불 확인서 발급(5호) 모두 지급 사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35번제3편 부속법령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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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지 않는다.
대지급금을 지급해 대위한 권리에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 36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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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시설 운영자는 소득수준·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달리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
- 37번제3편 부속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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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숙사 제공은 의무가 아니며, 제공할 때에 기준 준수와 정보 제공 의무가 생긴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 38번제3편 부속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나 고용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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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의 고용 제한은 3년간이고 재량이다
- 39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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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힘써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항).
- 40번제1편 노동법 총론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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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따로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집단적 동의로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도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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