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총칙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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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3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ㅁ

    정답: X

    ㅁ(정년연장 조건의 임금피크제)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일 뿐 담보제공 사유가 아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 ② ㄷ, ㄹ, ㅁ

    정답: X

    ㅁ은 담보제공 사유가 아니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ㄱ)과 전세금(ㄴ)이 빠졌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O

    주택구입(ㄱ), 전세금(ㄴ), 배우자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ㄷ), 본인 대학등록금(ㄹ)이 담보제공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ㄱ이 빠지고 ㅁ이 잘못 들어갔다 — 임금피크제 시행은 중간정산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ㅁ은 빼야 한다 — 임금피크제 시행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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