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뿐 아니라 건강한 작업환경·정당한 보수 등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들어 있다(헌재 2004헌마670).

② 모든 국민은 강제적인 근로의 의무를 진다.

정답: X

근로의 의무는 강제노동이 아니며, 그 내용과 조건은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2항).

③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힘써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항).

④ 근로자는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정답: X

국가에 대한 직접적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당연승계 입법 의무도 없다(헌재 2001헌바50).

⑤ 연소자인 여자의 근로에 대하여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정답: X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는 각각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연소 여성만이 아니다(헌법 제32조 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