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자와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융자 등은 국가가 해야 하는 지원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1항).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에게 생계비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2항).

③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자와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장학금 지급·학자금 융자를 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20조 제1항).

④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정답: X

시설 운영자는 소득수준·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달리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

⑤ 국가는 취업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취업·근무지 변경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