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2편 근로기준법가산임금과 보상휴가

15.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야간근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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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

  2. ② ㄱ, ㄴ

    정답: O

    ㄱ·ㄴ은 조문대로이고, ㄷ은 18세 미만자의 동의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3. ③ ㄱ,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18세 미만자의 휴일근로는 동의만으로 안 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4. ④ ㄴ, ㄷ

    정답: X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100분의 100을 더 얹는 ㄱ은 옳고, ㄷ은 틀렸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18세 미만자의 휴일근로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도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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