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따로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집단적 동의로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도 그보다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지 못한다(대판 2018다200709).

②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취업규칙보다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을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④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다.

정답: O

취업규칙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이 작성을 강제하고 법규범성을 준 것으로 본다(대판 77다355).

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정답: O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자리는 법 기준이 채운다(근로기준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