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X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노동조합이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

② 직업소개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을 경영할 수 없다.

정답: O

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숙박업을 겸할 수 없다(직업안정법 제26조 제2호).

③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

정답: O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정의에서 빠진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안되지만,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구인신청 수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 내용이 법령 위반이면 거부할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8조 제1호).

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 연령을 확인하고, 18세 미만이면 친권자·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