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맡는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②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기숙사 등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③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도 심문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의 심문 대상에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④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비밀 엄수 의무는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뒤에도 기간 제한 없이 이어진다(근로기준법 제103조).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정답: O

노동 관계 법령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만 하며, 감독관 직무범죄의 수사만 예외다(근로기준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