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 · 주택조합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 · 주택상환사채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ㄷ.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ㄹ.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ㅁ.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주택법 · 주택조합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주택법 · 용어의 정의

주택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 · 용어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 ㄴ.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인 공동주택 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ㄹ. 지역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담보책임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건축법 · 용도변경

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도시화 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ㆍ용도ㆍ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공개공지등

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승강기

건축법령상 방화문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 방화문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 특별수선충당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의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협동조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점검

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소방기본법 · 화재의 예방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35미터인 40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ㄴ.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ㄷ.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ㄹ.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자

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사업법 · 토지 등의 사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단·관리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주택법 제1조(목적)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 목적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주택법 · 주택조합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 입주자저축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자치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용어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법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법 · 직통계단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축법 ·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 특별법 · 임대조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주택임대관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긴급안전조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안전검사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기사업법 · 용어의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안전진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임대주택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