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는 자리다. ㄱ 3년 · ㄴ 12개월. 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했거나, ②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두 갈래가 다른 잘못을 겨눈다 — 앞은 처분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고, 뒤는 잘못이 되풀이되어 쌓인 것이다. 뒤쪽에 「3년간·2회 이상·합산 12개월 초과」라는 세 조건을 겹쳐 둔 까닭은, 한 번의 긴 정지나 오래전 일로 등록을 뺏지 않으려는 것이다. 기속과 재량의 갈림도 함께 — 제1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제2호·제6호는 말소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고를 수 있다. 「정지 중에 영업한 것」을 다시 정지로 갈음하면 정지가 없는 것과 같아지므로 기속에 든다 — 주택관리사 자격취소(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와 같은 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