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정의에는 부속토지가 들어간다 — 땅 없이 건물만으로는 주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그 부속토지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정답: X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제2조제1호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적는다. 이 선지는 괄호로 「그 부속토지는 제외」를 끼워 넣어 정의를 잘라 놓았다.
토지를 함께 넣은 데 뜻이 있다 — 집은 땅 위에 서 있고, 땅 없이 건물만으로는 주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조 제14호의 복리시설, 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모두 이 전제 위에서 짜여 있다.
②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제2조제3호 — 벽·복도·계단 등을 공동으로 쓰면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구조.
③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O
제2조제4호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기숙사·오피스텔 등).
④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제2조제7호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뺄셈으로 정의한다).
⑤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