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공동주택관리법하자담보책임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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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방수는 5년이다 — 새면 그 자리만 젖는 것이 아니라 철근을 녹슬게 해 구조까지 상하므로 설비가 아니라 뼈대와 같은 층에 둔다.

  1. ① 마감공사: 2년

    정답: O

    미장·도장·도배·타일 같은 마감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2. ② 단열공사: 3년

    정답: O

    벽체·천장·바닥의 단열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3. ③ 방수공사: 3년

    정답: X

    방수공사는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지붕공사와 같이 담보책임기간이 5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4. ④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정답: O

    태양열·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5.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정답: O

    홈네트워크망·기기 같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는 3년 동안 담보책임을 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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