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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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방수는 5년이다 — 새면 그 자리만 젖는 것이 아니라 철근을 녹슬게 해 구조까지 상하므로 설비가 아니라 뼈대와 같은 층에 둔다.

① 마감공사: 2년
정답: O
시행령 별표 4 제1호 — 마감공사(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석공사·주방기구·가전제품)는 2년.
② 단열공사: 3년
정답: O
제14호 — 단열공사는 3년 구간이다.
③ 방수공사: 3년
정답: X
방수공사는 5년이다(별표 4 제21호). 3년이 아니다. 기간이 갈리는 결을 보면 외우지 않아도 된다 — 2년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고칠 수 있는 마감, 3년은 설비·기기(난방·전기·신재생·홈네트워크·단열), 5년은 건물의 몸과 물을 막는 것(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 10년은 내력구조부와 지반이다. 방수는 새면 구조까지 상한다는 점에서 마감이 아니라 몸에 가깝다.
④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정답: O
제10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는 3년.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정답: O
제12호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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