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80조 제1항).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주택법 제80조 제2항).

③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상환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고,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로 센다(주택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2항).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그가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그대로다(주택법 제82조).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정답: O

납입금은 보증기관과 발행자가 협의해 정한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택지 구입 등 정해진 용도로만 쓴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