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공동주택관리법용어의 정의

5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 ㄱ )이(가)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 정답과 해설

( )
임대주택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 ㄱ )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이 낱말이 필요한 까닭 — 한 단지 안에 입주자대표회의(분양 쪽) 와 임대사업자(임대 쪽) 라는 서로 다른 결정 주체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행령이 관리방법·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을 두 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쪽이 정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한다. 즉 「혼합주택단지」는 결정 주체가 둘이라 규칙을 따로 둔 단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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