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을 명했는데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 그에 대신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 ㄱ )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대집행이 무엇인지가 이 문항의 요점이다 — 남이 해야 할 일(대체적 작위의무)을 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키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물리는 것이다. 「철거하라」는 명령은 누가 해도 결과가 같은 일이라 대집행에 딱 맞는다. 이행강제금과 갈라 둘 것 —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은 돈으로 눌러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고, 대집행은 행정청이 대신 해 버리는 것이다. 사람이 다칠 수 있어 기다릴 수 없는 자리에는 대집행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