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둥·보·내력벽의 내력 손실은 중대한 결함이라 점검한 자가 지체 없이 관리주체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붕괴·전도 위험을 판단한 관리주체는 스스로 긴급안전점검을 하고, 장관 등도 공중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2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그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무원이 한 긴급안전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일부터 15일 안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린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④ 제3종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이다.

정답: X

시험 당시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만 하고, 정기·정밀을 함께 하는 것은 제1종·제2종이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정] 현행은 D·E등급이면 제3종도 정밀안전점검을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제3종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관리하므로 국가가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